산업통상부

□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제도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오는 11. 28.(화), 11. 30.(목)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측 전문가가 직접 우리 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중국의 대표적 기술규제인 중국강제인증제도와 환경규제 등을 설명한다.

◦ 또한, 국내 주요 기술규제로 손꼽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KC)도 소개될 예정이다.

□ 설명회 당일 국내 주요 인증기관*에서 무역기술장벽(TBT)상담공간을 운영해, 현지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 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양국의 주요 인증제도에 대한 폭 넓은 설명과 상담을 통해 최근 관계개선을 보이는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상해에서는 설명회와 연계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기술규제 대응 간담회가 개최한다.

◦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거점 도시인 상해*에서 그간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 상해 진출 국내 기업수: 약 906개(전체 약 3,700개), 교역액: 약 227억불('16년 무역협회 통계)

□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가 최근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먼저, 중국 당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위원회(FTA TBT), 세계무역기수 무역기술장벽(WTO TBT)정례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술규제 규정에 관한 설명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험·인증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