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우리 정부와 업계는 11.28(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에서 개최한 스타이렌모노머(SM)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하여 중국 조사 당국이 공정하게 관련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

ㅇ 특히, 우리 정부는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SM) 가격의 경우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덤핑의 소지는 없으며,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 중국 당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중국 수요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공공이익에도 저해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스타이렌모노머(SM)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완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폴리스타이렌(PS), ABS 수지 등의 석유화학 원료로서, ‘16년 우리 업계의 SM 제품 중국 수출액은 12.5억불(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

※ 중국 스타이렌모노머(SM) 반덤핑 조사 개요

- '17.6.12 신양과기집단유한공사 등 6개사의 제소요청으로 17.6.23 조사개시

- 제소자 주장: 피제소국(한국, 미국, 대만)으로부터의 SM 수입 증가 및 중국내 낮은 판매 가격으로 이익률 저하 등 산업 피해 발생

□ 아울러, 우리 정부 대표단은 11. 29.(수) 오전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ㅇ 스타이렌모노머(SM)를 포함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 조사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했다.

※ 중국은 현재 15건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중으로 ‘16년 2건, ‘17년 3건이 신규 조사개시 되는 등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증가 추세

※ 신규 조사개시 건수: (‘13) 0건 →(‘14) 0건 →(‘15) 2건 →(‘16) 2건 →(’17) 3건

※ 현재 조사중인 수입규제 품목(조사개시일)

-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17.3월), 스타이렌모노머(SM, ‘17.6월), 니트릴고무(NBR, ‘17.11월)

ㅇ 한편, 우리 업계는 11.29(수) 오후 중국 조사당국을 대상으로 스타이렌모노머(SM)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국내업체의 반덤핑 제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로 한-중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