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 보도일 : 1998.5.2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500-2419)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 ----------------------------------------- - 朴泰榮 産業資源部長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초청강연 - □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98. 5. 20(수) 07:30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여성경제인 월례조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新政府의 産業政策方向』 에 대해 강연을 하였음. 동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증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수출증진을 위해 당면한 수출입금융의 애로를 타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고 등을 활용하여 수출금융(약 50억불)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자유화, 외국인토지취득 자유화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투자가에 대한 one-stop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예정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체질 강화 ○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혁을 촉진하여 주력·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임 ○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구조 조정 이행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기업 보유부동산 매각 촉진 등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침체된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 데 주력할 것임 □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술·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정보통신, 항공 우주, 생물산업등 첨단·지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 산업계·학계·정부 등으로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산업분야 선정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자금·인력·입지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 이러한 산업구조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6년에 제정된 현행 공업발전법을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임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 ○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년들어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 8조원과 대출금 상환기간연장을 통한 간접지원 14조원 등 총 2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현행 신용보증재원(2조6천억원)이 소진될 경우 추가재원 확보를 추진 하고 -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 증액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3/4분기중)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중 IBRD자금 4,000억원을 활용하여 3,000여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할 것임 □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대책 ○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