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무역위원회 설립 제1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보도일 : 1998.7.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 500-2587) 무역위원회 설립 제1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1998년 7월 15일 설립 │ │ 제1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무역회관 │ │ 대회의실(49층)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 │ 개최하였다. │ │ │ │ ○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작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 │ 국내시장의 추가개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산업을 │ │ WTO체제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 │ │ 고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 │ │ ○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축사를 │ │ 통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 축소와 폐지로 일부 일본산 제품 │ │ 의 수입증가와 향후 경기회복시 수입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 │ 지적하고, 무역위원회가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업피해 │ │ 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특히 중소기업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 법률적 자문이나 제소비용을 대폭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 │ │ 다고 밝혔다. │ │ │ │ ○ 금번 세미나에는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미국 국제무역 │ │ 위원회 홀(Keith Hall) 경제과장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부과 │ │ 된 지 5년이 경과할때 그 명령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 │ │ 재심사(sunset reviews)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일몰재심사 제도 │ │ 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명령의 유효 │ │ 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으며, 95년 1월 1일 이전에 │ │ 발효중인 모든 반덤핑·상계관세명령 324건에 대해 금년 7월1일부터│ │ 99년 말까지 일몰재심사를 개시하고 2001년 6월말까지 심사를 완료 │ │ 할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