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1. 28.(화) 2017 소재부품-뿌리산업 주간 개막식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ㅇ 11. 29.(수)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부는 올해 만료하는「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1.7월 제정, 이하 뿌리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2차 기본계획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0. 31. 확정했다.

*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관계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 (뿌리산업법 제7조)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 공정기술(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ㅇ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품질 경쟁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소재·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 하지만, 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력산업과 함께 성장이 동반 정체되고 있으며, 삼디(3D: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및 영세산업 이미지로 인해 인력부족과 입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더욱이, 최근 환경, 입지, 고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변화, 입체(3D) 프린터와 같은 대체기술의 부상이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ㅇ 향후 뿌리산업이 기존 형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금번 2차 기본계획은 ➊고부가가치화, ➋공정 혁신, ➌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과 같은 산업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했다.

□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부가가치화) 수요산업 트렌드에 맞춘 국가 핵심 뿌리기술 개정(‘18년)으로 뿌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ㅇ 핵심 뿌리기술은 주력·신산업 기술수요 대응형, 다수 업종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통기반 기술형, 틈새시장 공략형으로 분류하여 도출

ㅇ 핵심기술의 뿌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뿌리 연구개발(R&D) 지원

*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재무적 안정성과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

② (공정 혁신) 뿌리산업의 기피업종(3D)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화 등 공정혁신 추진

ㅇ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이며, 자동화 및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 아울러, 정부 재정 한계를 감안하여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에 대한 보증제도와 위험·유해 공정의 외주(아웃소싱) 방안도 검토

ㅇ 2022년까지 뿌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고, 42개 뿌리 공정의 데이터수집 표준 모델을 보급해 지능(스마트)화 촉진

- 뿌리기술-입체(3D) 프린팅 기술 융합 뿌리공정 개발,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에 구축된 입체(3D) 프린터의 활용도 제고로 납기단축, 비용절감 유도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시설지원 범위를 기존 환경개선 → 제품개발․생산을 위한 공동인프라 지원으로 확대

- 또한, 단지별 특화된 업계 주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1개 단지를 선정하여 혁신활동 및 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클러스터로 육성

③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 잠재적 일자리(인력 부족)를 실재적 일자리(인력 유입)로 구현할 수 있는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 추진

ㅇ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매칭버스 행사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ㅇ 최근 4~50대의 뿌리산업 유입 증가*를 감안하여 직업능력교육, 취업매칭,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를 추진하고, 채용포털을 통한 홍보 강화

* 중장년 종사자수 증가(명, ‘14→‘15년) : (40대) 20,047 증가, (50대) 11,570 증가

□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뿌리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의 뿌리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