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수출 잘 나가지만.. 수입분 빼면 성장률 깎아먹어(’17. 12. 10,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주도로 올해 3% 성장이 확실시되나,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순수출은 오히려 성장률을 깎는 것으로 파악

ㅇ “최근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반도체 착시 현상”이며, “반도체가 물량보다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상기 기사가 인용한 한·은 “국민소득 통계”상 수출은 “재화․서비스 수출의 합계”로, 일반적인 수출 개념(통관기준 재화수출)과는 차이가 있음

ㅇ 통상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적자*이므로 “재화․서비스 합계 수출입의 성장 기여도”는 “재화만의 성장 기여도”보다 낮음

* 서비스 수지(억 달러) : ('15)△149.2→('16)△177.4→('17.1Q)△86.6→(2Q)△67.5→(3Q)△85.0

ㅇ 또한, 수입에는 “수출상품 생산 과정에 유발된 수입(중간재 등)”과, 국내 소비 등 “내수에 의해 유발된 수입(소비재 등)”이 혼재되어 있어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순수출로 인해 성장률을 깎아먹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한편, 금년 1~10월 반도체 수출단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출물량지수는 25.8% 증가하여 반도체 단가보다 물량이 수출 증가에 더 크게 기여

ㅇ 반도체 외에도, 철강․석유제품 등의 품목이 수출 단가 및 수출물량이 동시에 증가하여 총 수출 증가에 기여

* 수출단가지수 증감률('17.1-10월, 한은, %) : (철강)16.7, (석유제품)26.9, (일반기계)△0.9수출물량지수 증감률('17.1-10월, 한은, %) : (철강)4.9, (석유제품)2.9, (일반기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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