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금)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했다.

* 일시: 2017. 12. 1(금) 09:30～12: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

ㅇ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협정 체결 이후 업종별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ㅇ 한편, 농업 영향에 대해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 종합 토론은 서강대학교 허윤 교수의 주재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측 개정 수요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ㅇ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농업 부문 관계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농업 피해보완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공청회를 비롯해 11.10.(금) 개최한 제1차 공청회(11.10), 농축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 등 다양한 계기에 걸쳐서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