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추진계획,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계획,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일시 및 장소: 12. 4(월) 09:30～11: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산업부(주재: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문체부 등 20여개 부처

□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하여 그간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 협상에 대비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제 1차(11.10)/제 2차(12.1) 공청회 및 농축산업계(11.22)/제조업계(11.23) 대상 별도 간담회 개최

ㅇ 향후 금일 논의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으로,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로 협상에서는 제외

ㅇ 지난 ‘04년 한-메 양측 정상합의에 따라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그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메르코수르 측이 최근 관련 국내절차를 진전시키고 있다.

* 브라질은 11.8. 국내절차 완료, 메측 4개국은 11.23.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

ㅇ 우리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메르코수르와의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2.10~13)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

ㅇ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세계로 나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정학적 역학관계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민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신산업과 서비스․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남방과 북방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으로 무대를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