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13. 5. 1.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가 ’17. 12. 5. (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했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정책관(FTA)정책관, 터키의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이 참석했다.

□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한지 약 4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7.3월 기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5.5%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높음

ㅇ 전체적인 양국간 교역은 발효 4년간 17.2% 증가((‘12) 5,224→(’16) 6,127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대(對) 터키 수출은 4,552백만 달러(’12년)에서 5,385백만 달러(‘16년)로 18.2%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30%↑, 316→413백만 달러), 화학제품(프로필렌: 126%↑, 34→76백만 달러), 기계(열교환기 : 374%↑, 11→52백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ㅇ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12년)에서 742백만 달러(’16년)로 10.4% 증가했다.

* 자동차 부품(30%↑, 68→84백만 달러), 의류(26%↑, 28→41백만 달러), 항공기 부품(450%↑, 4→21백만 달러)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의 수출입,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ㅇ 아울러, ‘15.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18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ㅇ 우리는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터키는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