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12월 6일(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ㅇ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ㅇ 회의에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 회장 외에 업계 대표, 컨설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단 별첨)여명이 참석했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 향후 제조업 역량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과거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이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신산업 국제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기술‧제도 3대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등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한국사무소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ㅇ 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신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➊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➋중소기업 정책을 ‘역량강화’ 중심으로 전환, ➌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➍경제주체간 협업 등을 강조했다.

ㅇ 무역협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 ➊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➋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➌우리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국제 역량 강화 지원, ➍중소기업의 통상애로 경감 및 수출 실적(포트폴리오) 개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변화 대응 지원 등을 주문했다.

ㅇ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 2025년까지 14조~3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한국이 ➊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벽 제거 ➋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➌데이터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체계(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참석자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