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 노력 경주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 노력 경주

- 정부․업계, 태양광 세이프가드 USTR 공청회 참석(12.6(수)) -

□ 우리 정부와 업계는 12.6(수) 09:30(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정부 참석자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

- (제소자) 미국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 社

- (대상품목) 태양광 셀·모듈

- (우리기업)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 16년 기준 對美수출 : 13억불(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對美수출국)

- (진행경과) 4.26 제소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앞 조사 요청 → 5.23 조사 개시 → 9.22 산업피해 판정 → 10.31 구제조치 권고 → 11.13 대통령 보고

- (정부대응) ITC 서면의견서 제출(8.8, 9.27, 10.10), 공청회 참석(8.15, 10.3) 등

ㅇ 금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다.

□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ㅇ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반면에, 제소자측(Suniva, Solarworld 社 등)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으며,

ㅇ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하여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하였다.

※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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