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2차 회의를 ‘17.12.12(화)~13(수)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

ㅇ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영국은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영국은 유럽국가 중 교역‧투자 모두 우리의 제2위 협력 동반자서, 양국 교역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6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왔다.

* 양국 교역액(억불): (’11)87.9→(’12)112.7→(’14)132.3→(’15)135.2→(’16)115.0→(’17.6)85.0

ㅇ 특히, 양측의 교역중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가 낮아진 우리 승용차‧자동차부품, 영국의 원유‧승용차‧화장품 등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특혜품목(‘11→’15) : 승용차(152.8%↑), 자동차부품(53.6%↑)

* 수입 특혜품목(‘11→’15) : 원유(310.3%↑), 승용차(322.5%↑)

□ 한-영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한-영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12월 개최한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에 합의 했었다.

□ 이번 무역작업반에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무역작업반에 이어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ㅇ 브레시트 협상 진행이 한-영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양국 교역에 공백이 없도록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ㅇ 참고로 올해 3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식 통보 이후 영-유럽연합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12.8 양측이 1단계 탈퇴 협상 타결*을 발표함에 따라 무역협정 체결 등 2단계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 ①시민 권리(citizens‘ rights) 관련 양측은 영국 거주 EU국가 국민 및 EU거주 영국민에 대해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②재정 분담금(financial settlement)에 대해서는 영국이 EU 28개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③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영국이 물리적 국경(hard border)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한-영 무역작업반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