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

ㅇ 12.14(목) 14: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함

□ 금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ㅇ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하여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하였음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본방향

◇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

ㅇ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임

*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ㅇ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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