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12.10(일)~13(수)일 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ㅇ 우리나라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WTO 설립협정」제4조에 근거해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으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실패했다.

□ 주요 의제별로는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된 반면, 농업, 서비스,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료 결정문 채택은 실패했다.

ㅇ 수산보조금 관련해서는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overfishing), 과잉능력(overcapacity),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현행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를 수산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ㅇ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관심국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참여했다.

□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영삼 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ㅇ 첫째, 기존 협상방식 외에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방식 등을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의제를 다뤄야 한다.

ㅇ 둘째, 보호무역주의 원인인 반무역정서 대응을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개도국/최빈국을 위한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에 기여해야 한다.

ㅇ 셋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 또한, 김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 개최된 중견 5개국(MIKTA) 통상장관회의(Trade Dialogue)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지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믹타(MIKTA) 통상장관 선언문을 발표했다.

* 중견 5개국간 비공식 협의체 :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 김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메르코수르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무역협상 수석대표들과도 회의를 갖고, 그동안 양측이 논의해 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의 협상 개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한-메르코수르 양측은 논의 중인 무역협정이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지와 이해를 공유했다.

□ 그 밖에 호주, 미얀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도 회담을 통해 양자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