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기 12.14.(목)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각각 산업·에너지·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국가에너지국·상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ㅇ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4(목) 먀오웨이(苗圩, Miao Wei) 中 공업신식화부장(장관),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中 국가에너지장(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12.15(금) 중산(钟山, Zhong Shan) 中 상무부장(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中 상무부장 면담 결과는 12.15.(금)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1. 韓산업부-中공업신식화부 간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및 신산업 협력 확대

<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산업부는 중국의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자원‧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중국은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기치로 오염 저감 등 ‘생태 문명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개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바, 동 분야에서 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한중간 정부와 관계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교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협력 이행안(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청정 생산,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등 관련 우수 기술을 갖춘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중간 생태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제3국 등에 기술(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면담 >

□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14(목, 14:00~15:20)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苗圩, Miao Wei) 부장(장관)과 면담을 갖고,

ㅇ 한국의 ‘혁신성장’과 중국의 ‘창신형 국가’ 전략간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백 장관은 산업 협력이 양국 협력의 기초이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 협력(make with)’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25년을 만들어가는 ‘창조 협력(create with)’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또한, 신에너지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면서, 동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먀오 부장은 양국간 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ㅇ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 한국 산업부- 중국 국가에너지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산업부는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또한, 동 양해각서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면담 >

□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14(목, 08:00~08:30) 국가에너지국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국장(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중 에너지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양 장관은 전력망 연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양해각서(MOU)가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ㅇ 특히, 이번 방중계기 체결된 한국전력- 중국국가전망(SGCC)·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협력기구(GEIDCO)* 3자 간 ‘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협정서(MOA)**’, 에너지경제연구원-중국 에너지연구소간 ‘에너지 현안 공동연구 수행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한-중 계통 연계의 청사진을 도출하기로 했다.

* GEIDCO : 글로벌 에너지 연계를 통한 청정에너지원 개발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국가전망 주도로 설립(’15.9월)된 비정부‧비영리 단체

** 한중 전력망 연계 거래조건협정서(MOA) :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 수익, 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 구성‧운영

- 또한, 대표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소비국으로써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15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가스분야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신재생·신산업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3.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 상세내용 <참고3～7> 참조

□ 산업부는 중국의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ㅇ ‘15. 12월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대해 확인했다.

ㅇ 이를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中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 (’13)46.7→ (‘14)47.8 → (’15)50.2 → (’16)51.6

* 중국은 내수․소비 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13.5 규획(‘16~20년)에서 혁신․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적극 추진중

- 아울러, 그간 제조업과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교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교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정부는 1차 협상 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하기로 했다.

< 중국 상무부장 면담 >

□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국 상무부 중산(钟山, Zhong Shan) 부장(장관)과 내일(12.15(금)) 별도로 양자면담을 가지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무역구제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2건*도 체결하기로 했다.

*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

※ 중국 상무부장 면담 결과는 12.15(금)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4. 민간 양해각서(MOU) 체결

□ 아울러,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19건을 체결했다.

ㅇ 양국 기업·기관은 전자상거래(1건), 에너지(3건), 금융(2건), 바이오(3건), 신에너지자동차(2건), 로봇(2건), 산업기술(2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섬유·의류(1건), 가전·기계(2건)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및 민간 대화채널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1건)를 체결하여 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