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ㅇ 12.18(월)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12.6)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주요골자 >

□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하여,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정

ㅇ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

* “지금이 적극적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 (IMF, '17.11월)

□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 (“산업정책의 부활”)

ㅇ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 제조업경쟁력지수(UNIDO, '16년) : 세계 3위 / ICT 발전지수(ITU, '17년) : 세계 2위

ㅇ ①산업혁신(주력산업 + 신산업), ②기업혁신(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③지역혁신(수도권 + 비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이 필요

□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 일자리 →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추진기조 >

󰊱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우선 착수

ㅇ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 주력

*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

ㅇ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

ㅇ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

*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 구축,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

ㅇ 新북방‧新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 적극 대응*

* 업계, 우호세력 연계 및 국제공조 모색,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검토

ㅇ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

󰊳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중견기업 비전 2280｣)

* ｢중견기업 비전 2280｣ :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 (’15년, 34개)

ㅇ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

ㅇ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

ㅇ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

ㅇ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중기부·동반위 협조)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 강화

󰊵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ㅇ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ㅇ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

󰊶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

ㅇ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22년까지 15개),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추진

ㅇ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

□ 오늘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임

ㅇ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