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담당자이우진
담당부서철강화학과
연락처044-203-4286
등록일2017-12-21
조회수1,4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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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수입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업계 및 학계가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모인「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7. 12. 21(목) 10:30 ~ 12:00 / 무역협회 대희의실 (51F) ㅇ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주재), 철강화학과장, 통상법무과장, 통상협력총괄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 (학계·전문가)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POSRI, 법무법인 김&장,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The ITC, 한국무역협회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주요 논의 내용 >

□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4억 톤이며,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되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협회)

ㅇ 이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6년 기준 345건에 달한다.

□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POSRI)

ㅇ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미국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바, 전문가들은 업계 차원에서는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The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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