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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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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아이폰‧아이패드의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 12. 21.(목)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및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 게이트 전압으로 채널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로서, 지느러미(fin) 모양의 채널 위에 산화막과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적층하여 집적도를 개선
 
** 반도체 패키지(Package) 제품의 품질(전기적 성능)을 검사하는 공정에서 검사 장비와 반도체 패키지를 연결해 주는 부품
 
□ 무역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7. 12. 4. 접수하였다.
 
ㅇ 이번 사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PC) 의 핵심칩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핀펫(FinFET)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용실시권자는 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피*‘이다.
 
* 신청인은 특허권자(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
 
ㅇ ’주식회사 케이아이피‘는 조사신청서에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 엑스(iPhon 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카이스트(KAIST)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ㅇ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카이스트(KAIST)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17. 11. 9.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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