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획득에 가점 부여-

□ 법무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ㅇ 기존 체류자격 변경(E-9→E-7)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했지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함

ㅇ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점수제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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