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대(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5.(금)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일시) 2018. 1. 5(금) 09:30～12: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

ㅇ 이번 공청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전「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 지난 ‘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으며,

* (협상대상)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

(자유화방식) 원칙적 개방, 예외적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17.12.14)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공청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ㅇ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는 한편,

ㅇ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한다.

[ 공청회 세부 프로그램 ]

□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그간 논의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ㅇ 향후에도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