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5.(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업계·정부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 (일시) 2018. 1. 5(금) 09:30～12: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E홀

□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발표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다음으로 코트라(KOTRA)의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은 우리 업계의 애로 및 요구 사항으로서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시장 진입 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제기하고,

ㅇ 중국의 4차 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등 시장 개방 특성을 감안한 협상 전략을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서비스 주요 업계(여행, 게임, 온라인 쇼핑) 관계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나아갈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했다.

ㅇ 전문가들은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양국간의 경제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ㅇ 또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서비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공청회를 비롯하여 각종 간담회 등 그간 제기했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ㅇ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