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금) 10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했다.

ㅇ 진행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한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가진다.

* 인구 2.2억명, 국내총생산(GDP) 1.77조 달러

ㅇ 이를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 멕시코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발효 중

ㅇ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다.

□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운중 부연구위원(박사)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 (분석 결과) 발효 후 10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8% 증가

ㅇ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