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새해 첫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1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디스플레이협회

□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은 ’56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고 실적인 5,739억 달러를 기록했고, ’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1조 520억 달러)를 회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가하고,

ㅇ “올해는 세계 경기 및 교역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국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은 원화강세․고금리․유가상승 등 ‘신(新) 3고 현상’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러한 수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하여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수출점검회의 결과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수요․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금년 1월 수출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컴퓨터 등 품목이 증가하여 총 수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반도체) 수요대비 공급 부족 지속으로 D램 등 메모리 가격 상승세 유지
(석유화학)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일반기계) 주요국 건설장비 수요 및 신흥국 설비투자 확대, (컴퓨터) 고용량 서버용 SSD 수요 확대

□ 한편,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8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 산업부는 이중 37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32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애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는 고시 개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행정예고중), 발주처(수입업자)에만 발급하던 보증보험을 입찰대행사에도 발급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있었다.

ㅇ 이외에 중소기업 지재권 침해 지원채널 마련, 해외시장 진출시 융합제품 인증 가이드라인 제공 등 13건의 건의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해결 추진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