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美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1.5일(금,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음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 양측은 지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17.10.4일)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11.10/12.1), 국회보고(12.18)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ㅇ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함

□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임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