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7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를 1.19.(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우리는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우리측 참석: 농식품부, 문화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특허청 담당관 등 30여명

* 유럽연합(EU)측 참석: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총국, 성장총국, 대외관계청 담당관 등 30여명

□ 먼저,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11.7월 발효)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유럽연합 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 ‘17년 교역규모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으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 교역(억 달러): (FTA 발효전 ’10) 922 → (’11)1,031 → (’14)1,050 → (’15)1,053 → (’17) 1,113

* 우리 수출의 EU 수입시장 점유율(%) (‘11)2.06→(’17.3)2.62, 우리 전체수입에서 EU 수입 비중(%) (‘11)9.0→(’17.11)11.9

ㅇ 특히, ’17년 우리의 대(對) 유럽연합(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최근 우리의 대(對) 유럽연합(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했다.

*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억 달러): (’14)△517→’15)418→ (’16)466→(’17)540

* 대(對) 유럽연합 무역 수지(억 달러): (’14)△107→(’15)△91→ (’16)△53→(’17)△32

□ 또한, 양측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ㅇ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협의했다.

ㅇ 특히, 우리 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 유럽엽합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협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ㅇ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ㅇ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주요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양측은 차기 한국-유럽연합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