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미국 현지시간 1.22.(월) 발표한 미국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1.24.(수) 14:30,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신재생에너지과장 등
(태양광 업계)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 태양광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ㅇ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앞서, 조치 결정 당일 (1.23.(화)) 개최된 민관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금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히 이번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없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 오늘 회의에서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그 대책으로,

ㅇ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중요한 대체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