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23(화) 발표된 미국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26(금) 10:00,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주재), 시스템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장 등
(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ㅇ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세탁기 업계에 미칠 영향, 예상 피해,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금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ㅇ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 최종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對美)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ㅇ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ㅇ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공수요를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도 지원하는 한편,

ㅇ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