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1.26.(금) 14:00,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제2차 회의에서 테스크포스(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테스크포스(TF)는 작년 착수회의(11.29)와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12.11～12)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에 대해 테스크포스(TF) 위원은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 하베스트 】

ㅇ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ㅇ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였으며, 패널티(1백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ㅇ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백만 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ㅇ 정유공장(NARL)을 ‘14년에 매각하였으나, 석유재고 금액(3백만 달러)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하다.

【 볼레오 】

ㅇ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자회사)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

ㅇ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ㅇ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백만 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ㅇ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 테스크포스(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ㅇ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08년 이후 양 공사의 신규사업 투자 결정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36건)도 대부분(33건) 원안 의결되었고, 나머지 안건(3건)들도 단순 자구수정 후 원안을 수용

□ 테스크포스(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기존에 석유, 광물, 가스 분과에서 수행하던 점검업무를 별도 분과에서 수행

ㅇ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 TF 운영 체계 >

□ 테스크포스(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하여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ㅇ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테스크포스(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테스크포스(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