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 민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다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 민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다

- 산업부․무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합동포럼을 1.29(월)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했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개요>

ㅇ (일시/장소) ‘18.1.29(월) 15:00～17:00 / 무역협회 대회의실(51F) ㅇ (참석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무역협회장(공동주재), 주요 서비스 업종별 협/단체장, KOTRA·KIEP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 ㅇ (안건)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시사점 및 업계 건의사항

□ 산업부는 지난 ‘17년 12월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양국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이후, 공청회 개최(’18.1.5.)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ㅇ 본격적인 1차 협상 개최 전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게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하고

ㅇ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중국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은 ’15년 50% 돌파, 서비스산업 성장률(8.3%) > GDP 성장률(6.9%), ’16년 중국은 서비스교역 총액 세계 2위(‘20년 1조불 전망)

□ 이날 포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의미와 시사점(KIEP) 및 △ 한-중 자유무역협정후속협상 관련 무역업계 제언(무역협회)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ㅇ 종합토론을 통해 관광·유통·문화컨텐츠·게임·법률·의료 등 다양한 분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 참석자들은 ① 중-홍콩 중-홍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감안한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② 중국 현지기업 수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③ 인·허가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이행요건 완화 ④ 투자지분 제한 철폐 등을 주로 제기하고,

ㅇ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구를 활용한 추가개방,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 프로젝트 실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우리 북방경제 협력을 연계한 협상전략 수립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 산업부는 금번 민관합동포럼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될 1차 협상 전략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금번 민관합동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주요 서비스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갈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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