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4.(수)~1.26.(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❶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❷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❸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활동 >

1.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 이번 다보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주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회의로,

ㅇ 지난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17.12.10~13, 아르헨티나)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 논의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 동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disguised protectionism)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세계무역기구의 크라운 주얼(Crown Jewel: 왕관의 보석, ‘가장 귀한 부분’을 의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체계를 강화해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해, 최근의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될 수 있는 위기임을 지적하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현재 상소기구 위원 7인 중 3인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신규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 중

ㅇ 김 본부장의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홍콩,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도 상소기구 조속 충원 필요성을 지지했다.

2. 주요국 양자회담

(1) 수입규제 공동대응 논의

□ 김 본부장은 프리랜드(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과하르도(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맘스트롬(Malmstrom)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ㅇ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17.12.20)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WTO 판정 이행시 관세차액 미환급조치, AD/CVD율 소급 적용, 수출규제를 보조금으로 간주, 불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 제공 등

ㅇ 또한,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2) 디지털 경제 등 신무역규범 논의 주도

□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무역질서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 특히,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 소수의 핵심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 새로운 규범 수요(전자상거래, 디지털트레이드, 규제조화 등)를 발굴해 자유무역협정(FTA), 복수국간협정 등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공조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캐나다, 호주 등과 조만간 후속 협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3) FTA 추진동향 공유

□ 김 본부장은 멕시코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교부장관, 콜롬비아 구키에레즈 보테로 (Maria Lorena Gutierrez)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영국 리암 폭스(Liam Fox) 국제무역부 장관, 호주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무역관광투자부 장관, 아브라오 아라비 네토(Abrao M. Arabe Neto)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등 주요국 통상 장관과 일대일 연쇄 회동을 하면서,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브렉시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조기타결, 한-메르코수르(MERCOSUR0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 기타 주요 활동

□ 또한,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한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 세션 참석 및 1:1 면담 등을 통해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와

ㅇ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쌍용건설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알 사니(Al Thani) 카타르 경제상업부 장관, 알 쉬바니(Al Shaibani) 두바이투자청 최고경영자(CEO), 파룩 바스타키(Farouk Bastaki) 쿠웨이트 투자청 최고경영자(CEO) 등

ㅇ 이 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와도 만나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림분헹(LIM Boon Heng)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 회장, 아즈만 목타르(Azman Mokhtar) 말레이시아 카자나내셔널 사장, 윈스턴 문안 마(Winston Wenyan Ma)중국투자공사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등

□ 아울러,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 무역과 투자 이사회,  디지털 교역 관련 세션에도 참석하여 디지털 무역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ㅇ 이계기에 맥심 오 레스 킨 (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호베르토 아제베도 (Roberto Azeved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인도 상공부 장관,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Demetrios Marantis)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피터 만델슨 (Peter Benjamin Mandelson)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국제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회의 기간 중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회장, 도미니크 바튼 (Dominic Barton) 맥킨지 글로벌 대표 등과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