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1.(목),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과 정부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 박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 정부는 5년 단위 신재생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나 지자체는 별도의 신재생 보급계획이 없음

ㅇ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과 설치현황 : (광역) 17개중 11개 설치, (기초) 229개 중 9개 설치

□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과 달성에는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급(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ㅇ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