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31.(수) ~ 2.1.(목) 서울에서 열렸다.

ㅇ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국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

□ 이번 협상 계기에 양측은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18.1.5)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ㅇ 우리는 이번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국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 3차 개정협상을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금번 협상 논의결과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향후 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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