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월)에 충북 청주 소재 에스케이(SK)양궁장 주유소를 방문, 사업장 대표와 근로자를 격려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백운규 장관은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7,530원)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ㅇ 지난 1.16. 1.25.*에 이어 이번 현장방문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1.16일) 반월국가산단(경기 안산) 소재 뿌리기업 ㈜이레몰드 방문

* (1.25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주성엔지니어링 방문

□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그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기업인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면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 다만,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유소와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1조 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는 한편,

* 30인 미만 업체의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月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

** 두루누리사업 확대, 건보료 감면 등을 통해 신규가입 근로자 1인당 22만원 지원 (사업자 부담분 12만원 + 근로자부담분 10만원 감소)

ㅇ 소상공인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유기준 에스케이(SK) 양궁장 주유소 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감사를 전하고,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향을 보이면서 그 세부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ㅇ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유소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의 대책을 요청했다.

□ 백운규 장관은 관계부처의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