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월)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 및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ㅇ 채용비리 관련자 엄중제재와 동시에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前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

ㅇ 아울러 최근 화재사건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개선방안은 ❶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❷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❸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❹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ㅇ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로 구성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비리 근절TF’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소관 공공기관 인사 규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발굴

󰋏 (채용 전반에 대한 개선) 지난 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내용 중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

* 채용 모든 과정에서의 감사인 입회․참관,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과정 완전 공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등

≪ 제도개선 과제 ≫

ㅇ 공공기관 크로스 감사 : 반기별(’18.하반기)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

ㅇ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 공지(3월~)

ㅇ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 시행

≪ 행태개선 과제 ≫

ㅇ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 : 기관별로 매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투명․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ㅇ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제출

* 지난해 10.30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담당 본부장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실시

ㅇ 채용담당자 행동 매뉴얼 :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행동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작할 예정

󰋐 (채용 단계별 제도개선) 채용단계별 총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 개정 예정(~3월말)

ㅇ 채용계획 및 공고 : 채용공고문 내용의 임의변경 제한, 전형단계별 세부규정 구체화 및 기밀 유지 규정 강화, 사업소 자체 채용의 책임강화 및 결과보고 등

ㅇ 서류심사 및 필기평가 : 서류심사의 평가원칙과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 외부 전문업체 문책 근거 마련 및 부정 업체 영구 퇴출 등

ㅇ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구조화된 역량면접 원칙, 면접시험 위원 구성의 중립성 강화, 면접과정상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등

ㅇ 합격자 결정 :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기관장의 자의적 개입 차단,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강화 등

□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오늘 참석한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