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2.6.(화) 충청남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학업계와 지자체(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 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화학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학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ㅇ 또한, 이 자리에서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합동지원반이 출범했다.

□ 정부는 화학 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석유화학과 정밀화학․플라스틱 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첨단 화학 산업으로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① 3대 화학단지 르네상스 추진

ㅇ (대산) 기존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 용지, 주변부지 총 200만㎡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신규 조성함으로써 기존 입주기업의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며 플라스틱․정밀화학 중소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화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와 함께, 상습적인 가뭄 등으로 문제가 된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인프라도 보완한다.

ㅇ (울산) 노후배관망과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 조선 등 지역산업에 필요한 고부가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ㅇ (여수) 부산지역과 연계하여 특수고무 등 고부가 탄성소재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고무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② 첨단화학 산업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ㅇ 상반기 중 국내 5대 수요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과 연계한 10대 정밀화학 소재를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 ① 수요대기업과 협력 R&D 인센티브 부여, ② 대형 정밀 기초소재업체와 중견기업 협력 강화

ㅇ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탄소복합재 등 고부가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이 선진국 수준(3%)으로 확대하도록 다양한 성과급(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한다.

ㅇ 또한, 내진, 내화, 친환경 소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틀별팀(TF)를 구성하여 건축, 환경 소재 인정기준 개선․보완을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기존 석유화학산업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기초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③ 화학 산업의 상생협력 2.0

ㅇ 대기업의 시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서로 윈-윈 하는 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ㅇ 특히, 중소 화학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저감, 화학물질 관리 등에 있어 대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지원한다.

* 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 대기업의 인력․기술지원 인센티브 부여, ② 협회 내 헬프데스크 설치,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ㅇ 그밖에도, 중소 화학기업이 창업에서 확장, 성숙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전주기적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 이인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뿐 아니라 플라스틱과 정밀화학 업계가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히고,

ㅇ 우리나라 제조업의 1/5에 달하는 고용과 생산, 수출을 책임지는 화학 산업이 양적 성장에 더하여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며,

ㅇ 화학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혁신과 변화, 사회적 가치와 상생협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면서 국가 중추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허수영 석유화학협회장(롯데그룹 석유화학 부회장)은 화학 산업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ㅇ 업계도 고부가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투자확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화답하였다.

ㅇ 이와 함께, 롯데케미칼도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에 3조원을 투자(870명 직접고용)하고, 인근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연계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 간담회 직후, 충청남도와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합동지원반이 출범했다.

ㅇ 대산지역 투자 본격화를 위한 기업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 지역의 물 부족과 향후 전력 부족 가능성이 걸림돌로 제기되어 온 바, 합동지원반 출범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와 기관은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내 원활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통해 화학기업들이 조속히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또한,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인프라 확충 외에도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대산이 우리나라 첨단화학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