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 20.(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1분기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 석유협회(김효석 회장), 섬유산업연합회(성기학 회장), 석유화학협회(허수영 회장), 자동차협회(김용근 회장), 자동차협동조합(신달석 이사장), 철강협회(POSCO 오인환 사장), 조선협회(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 기계산업진흥회(대모Eng. 이원해 회장), 디스플레이협회(LGD 이방수 부사장), 전자정보통신진흥회(동부대우전자 정한구 상무), 반도체협회(지니틱스 손종만 대표)

□ 백운규 장관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5,737억 달러) 기록과 무역 1조 달러 회복에 이바지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 1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ㅇ 다만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라며, “당장 2월부터 설 연휴로 인한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2. 5.)와 중국 춘절 연휴(2. 15. ∼ 21.), 기저효과('17. 2. 수출, +20.2%) 영향이 있으며,

ㅇ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국제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ㅇ 이에 백 장관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2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분기 수출도 증가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1월 수출점검회의(1. 12.)시 제기한 총 14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완료 4건, 조치중 10건)했으며, 신규 애로사항 13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ㅇ 기존 접수된 애로 중 수용․해결된 대표 사례로는 환변동 보험료 할인 및 한도 확대 조치 연장(~‘18.3.31),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가이드 발간 등이 있었다.

ㅇ 이번 회의시 신규 제기한 애로는 관세·통관 분야 6건, 무역금융·세제 2건, 인증 1건, 해외마케팅 1건, 신산업 규제 개선 등 기타분야 3건이 있었다.

- 특히,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 오인환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업계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총력 경주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對美)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 후,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계산업진흥회 이원해 이사는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소관 분과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사무실 소재지․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허가 의무화

- 이외에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무역보험 제도 개선 요청 등 7건의 건의사항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추진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업계, 수출지원기관 등과 힘을 모아 어렵게 마련된 수출 회복 국면전환(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❶ 첫째,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애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 수출 마케팅 예산 상반기 중 60%인 약 935억 원 조기 집행,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총 49조원 지원(전년비 1조 원 확대),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차이나 데스크 등 “찾아가는 수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지방중기청(12개) 및 경기북부(양주)·제주 등 14개소 설치, KOTRA·중진공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서비스 제공

* 차이나 데스크 : 무역협회 전국 13개 지부에 설치, 현장방문 컨설팅·원산지 관리 등 지방기업의 FTA 활용을 종합 지원

- 특히, 3월중에는 “지사화 사업*” 600여건 조기 시행(5월→3월), 미국․중국․독일․이탈리아 등에 총 10회의 디스플레이․패션의류․생활용품 관련 전시회 참여*, 총 32회의 무역사절단․상담회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여 1분기 수출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기로 했다.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출지원기관(KOTRA, 중진공, 한인무역협회)이 대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 독일 쾰른 하드웨어 전시회(3.4-7), 미국 시카고 가정용품 전시회(3.10-13), 중국
상하이 춘계 패션 전시회(3.14-16), 이태리 볼로냐 미용 전시회(3.15-18) 등

❷ 둘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 국제규범 위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밀착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 중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도 적극 추진한다.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무역협회 내 설치,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 및 통합정보포털(antidumping.kita.net) 운영, 전문가 상담·컨설팅 지원

* 비관세장벽 협의회(위원장 : 통상차관보) : 산업·농림·복지부 등 유관부처, 주요 업종 단체, 무협·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및 대응전략 마련

❸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新)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18, 150억 원)｣ 신설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 타결, 한-메르코수르(MERCOSUR)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통상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시아 하이웨이: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수출 바우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