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 -

▪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루트를 마련하여 대미(對美) 수출 모멘텀 확보

▪ 95% 이상의 상품 시장 개방키로,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 기여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 2. 21.(수)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을 정식 서명한다.

* 중미 5개국 통상장관

국 가	성 명	비고
코스타리카	알렉산더 모라(Alexander Mora)	대외무역부장관
엘살바도르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Tharsis Salomón López Guzmán)	경제부장관
온두라스	아르날도 까스띠요(Arnaldo Castillo)	경제개발부장관
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Orlando Soló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장관
파나마	디아나 살라사르 (Diana Salazar)	통상산업부차관(대참)

ㅇ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15.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ㅇ 한-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한·중미 FTA 기대효과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ㅇ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ㅇ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ㅇ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