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7개 시험인증기관*은 2019년까지 총 147억 원을 투자해, 시험‧검사‧인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3대 분야, 7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 7개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2014년부터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실시험, 시험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험, 검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해 신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 화폐용지, QR코드, 전자문서발급시스템 도입 등

ㅇ 한편, 이러한 신뢰성 제고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7개 시험인증기관은 「신뢰성제고를 위한 3개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시/장소 : 2018. 2. 22(목) / 더케이호텔

<협약 주요 내용>

① 신뢰성 제고를 위해 먼저 시험기록의 관리‧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시험데이터의 생성, 수정내역 등 시험기록을 서버에 저장하여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시험데이터 조작, 위조 등을 방지

ㅇ 올해는 안전인증 등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모든 시험인증업무로 확대‧적용하여, 현재 40%인 전산시스템 활용 수준을 2019년에 100%로 강화

② 시험인증기관의 자체적인 감사조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 또한 내부직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제보채널 운영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

③ 아울러 기관 내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 구성 등 시험결과 검증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기관 내 동일·유사품목을 시험·검사하는 시험소와 분원 간 비교시험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은 반기별로 협약에 제시한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등을 통해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