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했기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 노후 석탄발전기 현황 >

* 음영색은 올해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기

ㅇ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제5조의 2)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목적에 의한 발전사의 전기공급 정지

【미세먼지 감축 효과】

□ 이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 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한다.

* 노후석탄 5기의 ’17년 미세먼지 배출 실적을 근거로 추산

□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발전사(중부발전·남동발전) 등 참여

ㅇ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한다.

*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필요시에는 이동식 측정차량 3대를 추가 운영

ㅇ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하기로 했다.

*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 예정

【안정적 전력 수급】

□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하다.

□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