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 27.(화)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ㅇ ‘넥스트 차이나’ 혹은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에 비견되는 인도는 13억 인구대국이자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수년째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ㅇ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자본 유치와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화학·자동차와 같은 우리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손꼽힌다.

*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 󰊱 통상협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 백 장관은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추진 및 한국 기업의 대인도 신규투자 등 인측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완화와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ㅇ 먼저, 한-인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해 그간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양국이 우선합의 가능한 조기성과 도출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인도측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같은 빈번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인도 무역구제 당국간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협의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할 것에 합의했다.

ㅇ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유망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가동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ㅇ 양국 장관은 또한, 인도내 조달이 어려운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 창구

《 󰊲 전력사업 진출 및 재생에너지 협력기반 확대 》

□ 라지 쿠마르 싱(Raj Kumar Sing) 전력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큼을 확인하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로서 전력 기반 개선사업과 재생에너지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ㅇ 라지 쿠마르 싱 장관은 인도가 2022년까지 1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충을 목표로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과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태양광 셀 생산에서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 장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7년 기준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60GW

ㅇ 양측은 제1차 한-인도 전력분야 워킹그룹 회의를 오는 4월 델리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백 장관은 한-인도의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 활용사업으로 인도 전력 기반 개선사업과 소규모 전력공급시스템(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을 제안하고, 인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 ‘17.6월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100억불 금융패키지 (10억불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 수출금융 90억불) 지원을 통한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확대에 합의

ㅇ 양측은 재생에너지 기술협력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과 관련한 경험공유 등을 위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 마힌드라 회장과 미국시장 공동진출과 전기차 협력확대 제안 》

□ 이 외에도 백 장관은, 쌍용차 인수로 유명한 인도의 10대 기업이자 세계적 다국적기업 마힌드라의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 회장을 만나 미국시장에 쌍용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더불어, 인도정부의 야심찬 친환경차 확대보급 정책*에 호응 중인 마힌드라가 최근 엘지(LG) 화학과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한국과 전기차 분야 공동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쌍용차의 전기차 개발 등 국내외 미래자동차 시장 확대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인도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판매 금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