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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트럼프 대통령, 모든 대미(對美)철강재 수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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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모든 대미(對美)철강재 수출국가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언급

 

-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 가능 -

미국의 최종 결정전까지 대미(對美) 현장지원 활동 적극 추진 -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 2.(금) 01:00 (현지시간 3.1(목) 11:00),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안을 언급했다.

 

ㅇ 이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그간 경과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철강 수입안보 영향조사 실시(‘17.4.19)

․미 상무부, 상기 조사보고서 백악관 제출(‘18.1.11)

․조사보고서 및 3가지 권고안 공개(2.16)

- 1안: 모든 국가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 2안: 12개국(한국, 중국, 베트남, 등) 대상으로 최소 53% 관세 부과, 여타국은 17년 대미 수출규모로 쿼터 부여

- 3안: 모든 국가 대상으로 17년 대미 수출의 63% 할당량(쿼터) 설정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25% 관세 부과안 언급(3.1)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침 백운규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 부과시 우리 철강수출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ㅇ 2. 25.부터 방미중에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게리 콘 (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Wilbur Ross)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하여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ㅇ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대미(對美) 현장지원활동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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