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주(2. 25.(일) ~ 3. 2.(토))에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재차 방미(3. 6.(화) ~ 3. 9.(금))를 통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ㅇ 지난 주 1차 방문에서는 게리 콘 (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 와 미국 제조업·농축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우호세력 접촉(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했다.

* (상원) 조니 언스트(Joni Ernst), 팻로버츠(Pat Roberts), 댄 설리번 (Dan Sullivan), (하원) 피터 로스 캠 (Peter Roskam) 등

** (주지사) 피터 릭켓츠(Pete Ricketts) 네브래스카 주지사, 그래그 애보트(Gregg Abbott) 텍사스 주지사 등

*** (업계) 톰 도너휴(Tom Donohue) 미 상공회의소 회장, 조슈아 볼튼(Joshua Bolten) BRT 회장, 육류협회(NAMI), 곡물협회(USGC), 축산협회(NCBA) 대표 등, (씽크탱크)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헤리티지 전호장 등

- 우호세력 접촉(아웃리치)에서 ①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②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③ 국제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 대미(對美) 철강수출 감소추세(만 톤) : (‘14) 497 → (‘17) 340 [’14년 대비 △31.5%]
한국산 철강재 미국 시장 점유율(%) : ('14) 4.6 → ('17) 3.5 [’14년 대비 △1.1%p]

** 미국 현지 투자(57억 달러)를 통해 3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12개 제재대상국 중 유일하게 자동차 현지 공장을 가동 중

*** ’13～’16년간 아시아 조강설비가 951만 톤 증설된 반면, 한국은 392만 톤 감축

-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중(對中) 철강 수입은 ’17년 전년대비 21% 감소

- 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수출국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내 연관산업과 미국 소비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ㅇ 2차 미국 방문에서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Orin Hatch)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전달(3. 5.(월))해 철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ㅇ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