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3.8(목) 칠레에서 열린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 제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ㅇ '17.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에 합의했으며, '18.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정식서명을 한다.

* 상품양허 수정 없이, 기존 TPP(TPP-12) 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동결)

□ 우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ㅇ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발효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CP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양허 현황 :
싱(‘18년 기준 전품목 무관세), 호·캐·뉴(’18년 기준 공산품 100% 무관세), 페(일부 유관세 품목도 ’20년부터 무관세), 칠·브루(유관세 품목 소수, 국가간 교역 제한적)

□ 그간 정부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한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ㅇ 이번 정식서명을 앞두고, 3.8(목) 10시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ㅇ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ㅇ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가입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Pacific Alliance(PA)는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 PA 준회원국 가입(연내 협상 개시 목표)은 한-PA FTA 체결 효과

□ 아울러, 남미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
- 비(非)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11년 발효), 이집트(’17년 발효)와만 FTA를 체결

** PA 준회원국 가입, 한-중미 FTA 발효(‘18.2.21 정식서명), 한-MERCOSUR TA 타결시 중남미 GDP 90% 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확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