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미국, 모든 국가 대상 25% 철강 수입 관세 부과

□ 미국 정부는 3. 9.(금) 05:30(현지시간 3.8(목) 15:30),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2. 산업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 9.(금) 10:00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 2018.3.9(금) 10:00, 코엑스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정책국장,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 등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ㅇ 백운규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ㅇ 아울러, 이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대응 계획 -

󰊱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 7.(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ㅇ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미국 상무부는 영향 받는 미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의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

󰊲 한편,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3.6(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하여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ㅇ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3.19-20,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3.19,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 세계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상세내용 별첨 참조]

【 수출선 다변화 】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 지원

*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시장(동남아․중남미) 진출 추진

ㅇ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ㅇ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과 협업, 해외 사업실적(Track Record) 확보*

* (예) 중동 등에서 주로 쓰이는 무계목 강관(Seamless)을 대체할 고강도․내식성 프리미엄급 강관(ERW)의 석유공사․가스공사 보유 해외광구에 테스트베드 적용

【 내수 증진 】

ㅇ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 원 추산)

* 기초․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 단지 조성시 화학․가스배관 구축 필요 →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 확보

ㅇ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 등 조기 착수

* 울산단지의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상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 추진 → 파이프 랙 설치에 필요한 에이치(H)형강, 지상 배관(강관) 필요

【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

ㅇ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

ㅇ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