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 14.(수)에 충청남도 공주 소재 섬유 중소기업 ㈜태인상사(대표 : 최태일)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의 노사 현안을 포함한 섬유업계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했다.

□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전년대비 16.4%↑)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 28.)이 통과되는 등,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ㅇ 상기 개선 내용이 산업현장에 신속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시기로, 이번 기업방문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를 높이고, 이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이인호 차관은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섬유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섬유 업종의 영향과 애로사항 등을 각별히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이에 덧붙여, 섬유와 같이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산업일수록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개선 시의 파급효과가 클 것임을 언급하며, 섬유산업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우수한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만들기 위한 기업인의 협조도 당부했다.

* 취업계수(명/10억 원) : (제조업) 2.7, (섬유) 5.0

□ 최태일 ㈜태인상사 대표는 2월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직원 5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결과, 추가 비용부담 없이도 직원 급여를 인상할 수 있게 되어 기업․근로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30인 미만 업체의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

ㅇ 아울러, 섬유업계가 정부의 노사현안 관련 시책에 적극적․능동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인력확보 어려움(취업기피, 구인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 이인호 차관은, 최근의 노사현안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ㅇ 생산성 향상 지원(스마트공장 구축 등),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 핵심기술 개발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인호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의 정착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을 다짐하고 방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