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 14.(수)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ㅇ ‘15. 8월 산동성 정부는 산동성장 방문 당시 산업부와 통상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측은 동 협의체를 격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16. 7월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가 된다.

ㅇ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경제통상 협력채널이 본격 재가동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요】

□ 이번 회의를 위해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한-산동성 간 협력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ㅇ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의 투자법인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위, 교역액 3위의 지역이며,

* 한국의 대(對) 산동성 투자법인수: 8,338개(‘17.9 누계) 중국전체(26,735)의 31.2%(1위)

* 한국의 대(對) 산동성 투자액: 142억 달러(‘17.9 누계) 중국전체(776억 달러)의 18.3%(2위)

* 한국의 산동성 교역: 308억 달러(수출 150, 수입 158)(‘17년) 11.0%(3위)

ㅇ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중) 산동성 위해시 - (한) 인천시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 : (중)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한) 새만금

ㅇ 특히, 최근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산동성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한국-산동성 간의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추진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ㅇ 또한 이 국장은 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산동성 정부간 공동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 보건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산동성 정부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 산업협력단지 간 정기적인 기업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ㅇ 이번 대표단 방한 계기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심을 표한 시정부(옌타이, 린이, 더조우 등) 및 기업 등 40여명의 대표단은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현지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는 산동성 내 기업과, 특히 산동성에서도 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한 연태시의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산동성 측을 장려하고, 기업에 새만금과 관련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측은 산동성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선행도시로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ㅇ 우리측은 그간 인천시-위해시 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따른 새로운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지난 회의시 체결하였던 연세의료원-신화금그룹 간의 보건의료분야 한중 합작병원 설립관련 양해각서(MOU)를 상기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산동성 내의 주재원 비자 최초발급 및 갱신 시 2년 기한 부여*와 위해 세관에서의 화물 세관 검사 일수 단축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으며,

* 한중 FTA 부속서 11-2 비자편리화 협정 내용에 따라 최초 체류비자 발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갱신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합의

ㅇ 산동측은 동 애로의 해소를 위해 관련 시·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부는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력채널 개최를 위해 중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광동성(‘10년), 섬서성(’12년), 사천성(‘15년), 산동성(’15년), 강소성(‘16년) 등 5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