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 총괄분과 착수회의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 19.(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

□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19~’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08.8月), 2차 에너지기본계획(’14~’35, ’14.1月)

ㅇ 정부는 5개 분과의 민․관 워킹그룹(WG)(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을 구성했으며, 워킹그룹의 역할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 워킹그룹(WG) 위원 : 각계 추천 →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에기본(5개 분과 : 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ㅇ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갈등관리․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③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산업․일자리> 분과 신설)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ㅇ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ㅇ 백 장관은 중장기 수요 분석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