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인도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부, 인도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주요국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

□ 산업부(수석대표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는 3. 19.(월) ~ 20.(화)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 인도 비공식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 : 3.19(월)～20(화) / 인도 뉴델리

▪참석 대상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2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

□ 김창규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철강 232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 혁신이 전세계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간 논의를 병행하여 진전시키는 양면(two-track) 접근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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