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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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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산업부장관 MOU 체결 등.pdf [43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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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한-베트남 산업협력 MOU 5건 서명, 13건 임석 ◎ 무역구제, 자동차산업, 섬유·신발산업, 전력산업, 에너지안전 협력 분야 MOU 서명 ◎ 자동차 투자확대, 산업기술(TASK 센터), 인력양성,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 MOU 13건 체결 임석
- 산업협력, 에너지 인프라 및 안전, 무역구제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진전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시행 박차
-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만나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원활 진행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협조 당부 |
□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3.22~24)을 수행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 22.(목)일 한국과 베트남 간 자동차․섬유 등 산업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민간 양해각서 서명식에 자리를 함께했다.
ㅇ 백 장관과 ‘쩐 뚜엉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은 자동차, 섬유․신발, 전력, 에너지안전,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하고 민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5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 뒤이어 양국 기관, 기업, 협회 등은 양국 장관 임석 하에,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 인력 양성, 전력, 신재생 등 분야 협력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에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크게 ➊ 베트남의 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양국간 호혜적 성장 지원 ➋ 전력 및 신재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ㅇ 특히, 소재․부품 등 베트남의 산업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센터 설립, 베트남 내 승용차 조인트벤처(JV) 공장 증설,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그룹 파견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 전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엔지니어 양성, 기술경영 역량 강화
- 이는 대(對) 아세안 협력 핵심국인 베트남과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이를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新남방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맞서, 아세안 제1의 투자 대상국이자 우리 제조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백 장관은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관련해 “지난 2월 한-베트남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이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의미 있는 성과로 구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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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 자유무역을 통한 양국의 상생발전 공고화 및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①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대응 상호 세이프가드 발동 자제 무역구제 운영경험 전수 수출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역확대 과정에서의 무역마찰 최소화
➋ (자동차산업협력 양해각서(MOU))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 협력에 더해 자동차산업 정부간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베트남 자동차산업 역량 강화 지원 및 국내 완성차 회사․부품업체의 베트남 등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자동차 시장규모 : ’16년 27만대, 아세안국가 중 5번째, 최근 5년간(’12～’16) 연평균 성장률이 35%로 유망 수출지역 - 한국 자동차 비중 : ’16년 31.6%로 아세안 국가중 일본차(47.2%)와 경쟁 가능 지역
* 주요 내용 : ①양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대화채널 운영, ②자동차산업 교역·투자 확대, ③자동차 관련 법규, 재정수단, 금융 및 기술 협력
➌ (섬유·신발산업협력 양해각서(MOU)) 양국의 연구기관, 협·단체,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양국 섬유 신발 분야 기업 협력 강화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주요 내용 : ①양국 정부, 유관기관,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②섬유·신발산업 교역·투자 확대, ③섬유․신발 관련 하이테크분야 협력, ④섬유 및 신발 시험검사 및 인증 관련 협력 등
➍ (전력산업협력 양해각서(MOU)) 베트남 경제성장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전제조건인 전력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전력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행도 촉진하는 상생협력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①노후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 ②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과 연계한 석탄발전 관련 기술이전 등
➎ (에너지안전관리협력 양해각서(MOU))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베트남의 내실 있는 에너지 인프라 기반 강화와 함께, 가스/전기 안전 분야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제고
* 주요 내용 : ①전기․가스설비 안전검사․진단 기술 공유, ②전기․가스 안전 검사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 ③전기․가스 안전 관련 법령․기술기준 등 제공, 기술전문가 교환 방문, ④전기․가스 안전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에너지 안전 종합교육원) 건립지원 등 |
<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 >
□ 백장관은 이어, 기업 등 민간부문이 베트남 파트너들과 체결하는 1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해 우리 기업의 한-베트남 경제협력활동을 독려하고 기업 성과를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연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이번에 조성하기로 합의(산업기술진흥원-베트남 산업무역부)한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센터는 베트남의 제조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아세안 및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승용차 조인트벤처(JV) 공장 증설, 풍력 실증단지 구축,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 에너지 분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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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대차 승용 합작공장 증설) 베트남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10% 이상 성장중인 베트남 자동차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베트남 자동차 시장 연평균 13.4% 성장 전망 (’17년 22만대→’25년 60만대)
* 주요 내용 : 현대차 베트남 승용차 합작 CKD 공장 증설 및 베트남 부품 산업 육성 지원
ㅇ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센터 조성)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상시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이 가능한 부품․소재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 센터를 해외에 처음으로 조성
* 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그룹 파견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 전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엔지니어 양성, 기술경영 역량 강화
ㅇ (산업인력 양성)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의 품질, 생산성 등 제조 경쟁력 향상과 우리 기업들의 인재 확보에 기여
* (3건) 삼성전자-베트남 컨설턴트 양성 협력 양해각서, LG전자-LG트랙 개설 양해각서, 인턴쉽 프로그램 양해각서(MOU)
ㅇ (기계산업 협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계 유지보수(A/S) 서비스 제공 및 부품조달 지원, 베트남 내 한국 기계 판매 촉진
* 한-베 기계산업 전시마케팅 활성화, 기술지원센터 설립 공동연구 및 기계류 수출입 검사협력 추진
ㅇ (전력산업 협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트남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에너지효율,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한전-베트남전력공사간 협력, 발전정비기술, 전기시공 분야 협력 추진
* (4건)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 한전-베트남전력공사(EVN) 전력사업협력 양해각서, 발전정비기술 협력 양해각서, 전기 인력·기술 교류 양해각서
ㅇ (신재생에너지) '16.3 발표된 베트남의 국가전원개발계획(‘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6%에서 10.7%로 상향)에 호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
* (3건) 한-베트남 해상풍력 및 ESS 실증단지 협력 양해각서, 한-베트남 민간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풍력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 |
□ 한편, 백장관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앞서, 쩐 뚜언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이번 베트남 순방 성과의 향후 구체화․시행 방안과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ㅇ 면담에서 양 장관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재부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베트남의 발전프로젝트에 대해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 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백 장관은 이번 면담 계기,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발전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고, 추가적인 각종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양국 정부간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음
□ 양 장관은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이행이 중요을 강조하고, 향후 협력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양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공동위를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