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018년 3월 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 한중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6월 서명, ‘15.12.20 발효, ‘17.1.13 1차 공동위 개최

ㅇ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ㅇ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ㅇ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3. 21.(수)에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 18.3.21(수) 관세 위원회, 비관세조치작업반, 상품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ㅇ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17.26조) : 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한국산업부-중국 상무부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 점검

* 지방경제협력(17.25조) : 양국은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 진행중

□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ㅇ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ㅇ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 한중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으로 구성

* 기술무역장벽(TBT)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위원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투자위원회, 관세위원회, 환경과무역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통관·무역원활화 소위원회, 비관세조치 작업반